사건명 공무원자격사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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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차형근 1 김천수 1 구남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4년

2.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2. 28. 선고 82감도483 판결
  [보호감호·절도·공무원자격사칭][집31(1)형,78;공1983.4.1.(701)533]
   보호감호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사회보호법

1981년

4.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집29(3)형,4;공1981.11.1.(667),14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형법

1977년

5.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2750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공1978.2.15.(578),10537]
   공무원자격사칭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중앙정보부법 형법

1975년

6. 서울고법 1975. 6. 27. 선고 75노6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공갈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68]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공갈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7. 서울고법 1974. 10. 18. 선고 74노8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14]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4노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공무원자격사칭·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90]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9.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1945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ㆍ사기][공1974.2.1.(481),7698]
   공무원자격사칭 사기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884 판결
  [공무원자격사칭][집21(2)형,025]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임용령 형법

1972년

11.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50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집20(2)형,032]
   공무원자격사칭
   중앙정보부법 형법

1968년

12.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공갈,공무원자격사칭][집16(2)형,007]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