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증여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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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증여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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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삼덕 2 화우 1 광장 1 양재 1 의암 1 광장당변호사 1 세종 1 동인 1 우성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임승순 2 김백영 1 손병준 1 김호정 1 소순무 1 권광중 1 박효진 1 백제흠 1 나종태 1 박영욱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0, 2019. 11.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 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 2019. 4. 11.,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6,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8, 2016. 12.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68, 2016. 6.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3, 2016. 2.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5, 2015. 9.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37,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0, 2014. 7.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0, 2012. 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2, 2012. 3.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200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7, 2009. 11.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5, 2008. 12.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 2008.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 2008. 2. 28.
  민법 제1008조의3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증여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