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의암 1 울림	# 변호사 (상위 10) 4 노희범 4 박윤정 3 김진영 3 박수진 3 정민영 3 신동미 3 김형태 2 최성호 2 이강국 1 고다영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38, 2022. 5.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85, 2022. 3.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3,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4,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5, 2021.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18, 2021. 3.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3,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61, 2019. 9. 3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9, 2019. 7. 25.,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0,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6,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3, 2018. 8. 30.,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07, 2018. 8. 30.,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7, 2017. 5.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