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 2008.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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