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6,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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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43, 2018. 7. 2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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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상,722]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5, 2015. 9.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4, 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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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0, 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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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8, 200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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