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2009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고단2534,2009고단1(병합),2009고단7(병합)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16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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