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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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9 소득세법

8 법인세법

7 대한민국헌법

6 국세기본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7, 2023. 6. 29.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27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 2022. 7.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21년

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공2021상,17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 2019. 8. 29.,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 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하,1319]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 대법원 2018. 4. 26. 자 2018아54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소득세법 헌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568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69, 2016. 7.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1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4구합7176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4.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46, 2014. 8. 2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51, 2014. 7.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5657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2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3. 3. 8. 선고 2012구합241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2년

23.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8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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