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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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 2018. 6.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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