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0, 2019. 11.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 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