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0, 2010. 10.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