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본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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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 2019. 4. 11.,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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