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88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집행판결][공2022상,658]
   집행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55220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공2021하,2130]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439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568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년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7하,2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159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3, 2016. 2.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5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2가합501962, 2014가합5907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95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2012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5년

1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