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12.1.(143),250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7년
1995년
1994년
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42(2)형,486;공1994.9.1.(975),224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308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41(2)형,750;공1993.10.1.(953),249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1992년
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64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공1992.7.15.(924),206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자동차운수사업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09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8(4)형,499;공1991.2.15.(890),678]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1989년
1988년
1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47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6(1)형,405;공1988.5.15.(823),732]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13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4(2)형,476;공1986.10.1.(785),125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64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3(3)형,722;공1986.2.15.(770),358]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30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84.1.15.(720),132]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의용)
2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88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1(5)형,62;공1983.11.1.(715),154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77년
22.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4도9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25(3)형053,공1977.12.1.(573) 10364]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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