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소매업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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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소매업진흥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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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조율 1 인천시민 1 자유 1 로고스 1 우성	# 변호사 (상위 10) 1 오재훈 1 박용주 1 이관표 1 신종한 1 김주한 1 노정호 1 박만호 1 유근완 1 유재복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1년

2001년

5.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건물명도][공2000.12.1.(119),2313]
   건물명도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6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90 판결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공1998.8.1.(63),2014]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7년

9.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공1997.7.1.(37),1848]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상법 시장법

10.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도3103 판결
  [도·소매업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0]
   도 소매업진흥법위반
   도·소매업진흥법

1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794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19. 선고 96가합13471 판결：확정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하집1997-1, 214]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도·소매업진흥법

1995년

13. 대전고법 1995. 3. 28. 선고 94나4552 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하집1995-1, 257]
   가처분이의
   도·소매업진흥법 소매업진흥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1988년

1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8. 31. 선고 86가합294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하집1988(3.4),217]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시장법 시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