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22725, 2014. 5. 20.,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13-15537, 2014. 2.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3-1313, 2013. 8. 27.,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일부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부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46, 2013. 8.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85, 2013. 8.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2-21974, 2013. 4. 16.,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