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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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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2-17367, 2013. 5. 1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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