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2, 2016. 4.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단서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2412, 2014. 8. 26., 인용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3-25276, 2014. 7. 2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13-22725, 2014. 5. 20.,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13-15537, 2014. 2.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3-7323, 2013. 11. 1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13-10985, 2013. 9. 3.,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3-1313, 2013. 8. 27.,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일부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부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46, 2013. 8.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85, 2013. 8.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03332, 2013. 6. 25.,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45, 2013. 6. 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12-24961, 2013. 5. 28., 인용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752, 2013. 5. 2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12-17367, 2013. 5. 1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2-21974, 2013. 4. 16.,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