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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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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4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3

3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1

1

상해

# 관련법령

5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26, 2020. 5. 12., 각하
  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전교조가입교사해직등조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공2019하,1461]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4.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6년

9.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96]
   손해배상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1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지료청구등][미간행]
   지료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1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국가배상][공2014상,834]
   국가배상
   민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91229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가합124767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1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2011전도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공2011하,189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감금 상해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1상,1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2008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고단187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0.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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