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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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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이산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법

2006년
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공2006.6.1.(251),997]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2005년
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 반][공2005.9.1.(233),145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3년
1999년
1989년
8.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도700 판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12.15.(862),1833]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법

9.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186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4.1.(845),441]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도492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2.15.(842),253]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6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1987.6.1.(801),843]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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