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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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채무부존재확인 3 손해배상 3 무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1 토지인도 1 예금 1 배당이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보험금	# 관련법령 7 민법 5 상법 5 민사소송법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형법 1 민사집행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무사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154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2.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14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1년

3. 부산지법 2011. 5. 26.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하,77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4. 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본소),2010나9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8년

5. 부산지법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6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22]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 부산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610]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2007년

9.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고단4510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공2007.2.15.(268),263]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공2002.9.1.(161),1947]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3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808]
   손해배상
   민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배당이의][공2001.12.15.(144),2566]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12.1.(143),24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5.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예금][공2001.8.1.(135),1581]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