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권불실기재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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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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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8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집18(2)형,061]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행사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