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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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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헌법
5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2008나40474(병합),2008나40481(병합),2008나404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16.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284]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4010, 14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03.7.15.(182),151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9년
1997년
2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863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6. 5. 15. 자 95모94 결정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집44(1)형,1040;공1996.7.1.(13),1970]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6.1.1.(1),93]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27.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노1985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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