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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폭행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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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혜담
1
송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행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폭행치상
   형법

2011년
2008년
6. 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7년
7.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

1990년
8.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집38(1)형,713;공1990.6.15.(874),1196]
   강도상해 절도 절도미수 폭행치상
   형법

1984년
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77 판결
  [폭행치상][공1984.4.15.(726),544]
   폭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83감도535 판결
  [폭행치상ㆍ보호감호][집32(1)형,417;공1984.4.15.(726) 550]
   폭행치상 보호감호
   형법

1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940 판결
  [폭행치상ㆍ횡령][공1984.3.15.(724),399]
   폭행치상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958 판결
  [폭행치상(예비적:폭행)][공1982.5.1.(679),400]
   폭행치상
   형법

13.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폭행치상][공1982.3.1.(675),236]
   폭행치상
   형법

1981년
1980년
1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762 판결
  [폭행치상][공1980.11.1.(643),13175]
   폭행치상
   형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488 판결
  [폭행치상][집27(2)형,87;공1979.11.1.(619),12203]
   폭행치상
  
1975년
17.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6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폭행치상][공1975.6.15.(514),8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폭행치상
   형법

1968년
18.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518 판결
  [병역법위반·폭행치상][집16(3)형,083]
   병역법위반 폭행치상
   형사소송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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