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해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해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등록취소
   상표법

2018년
2017년
2015년
12.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5허1560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5하,541]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1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5상,296]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후1435 판결
  [등록취소(상)][공2010하,2197]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