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2하,5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05, 2022. 3. 8.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372]
   등록무효
   특허법

2020년

5.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상,612]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76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공2018상,4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14, 2015. 12. 23.
  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취하[각공2016상,247]
   시정명령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공2014하,1911]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