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86, 2017. 10. 1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우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벵에돔을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2016. 12. 21.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제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6229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9.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12.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그와 관련하여 2017년 1월경부터 제주시청,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진정 또는 민원 제기 등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와 같은 다툼을 시작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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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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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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