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1, 2014. 1. 2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13년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5,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2007년
10. 서울행법 2007. 12. 20. 선고 2001구205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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