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1854 판결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공2000.11.1.(117),2117]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