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홍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거래정지처분취소][미간행]
   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7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13년

5. 의정부지법 2013. 3. 15. 선고 2012가합8908 판결
  [입회금반환] 항소[각공2013상,388]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공2013상,251]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3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8.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9상,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공2006.7.1.(253),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1999년

11.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0년

1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건물명도][공1990.3.15(868),513]
   건물명도
   민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전부금][집37(3)민,278;공1989.12.15.(862),178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