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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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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로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필
1
서상수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490, 355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2, 2002. 3. 25.,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41, 2001. 9. 17., 기각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8, 2001. 8. 13.,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7,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0,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19,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5,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3,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86, 1999. 9.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6, 1999. 8. 23.,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1998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4, 1998. 4. 10.,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98, 1998. 1. 23.,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996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8, 1996. 3. 18.,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등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12, 1996. 2. 1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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