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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상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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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공2001.1.15.(122),164]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0.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3.1.(77),3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863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6년
1995년
1994년
1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2누17877 판결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공1994.6.15.(970),1711]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1993년
2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82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1.1.(959),97]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집41(2)특,513;공1993.9.1.(951),2163]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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