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89, 2001. 12. 17.,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6, 1998. 10. 30., 인용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45, 1998. 6. 30.,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1996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0,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7,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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