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15 , 2021. 9. 28.,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80, 2013. 5. 29.,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