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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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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83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935),107]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17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1.1.(935),75]
   토지인도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72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1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26 판결
  [사기][공1991.12.1.(909),276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6.1,(897),13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보증금][집38(3)민,29;공1990.12.15.(886),2406]
   임차보증금
   민법

10.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1990.11.15.(884),2178]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11.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50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8.1.(877),14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66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5.(874),115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987년
16.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786 판결
  [부당이득금][공1987.8.15.(806),1215]
   부당이득금
   민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토지인도등][공1985.12.15.(766),1544]
   토지인도
   민법

18.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81 판결
  [원천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9]
   원천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상습도박,상해][공1985.1.1.(743),45]
   상습도박 상해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23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4.8.15.(734),12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3년
2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사기ㆍ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9.1.(687),722]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81년
27.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341 판결
  [계고처분취소][집29(1)행,126;공1981.5.15.(656) 13850]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28.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91;공1981.5.1.(655) 138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
30.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28 판결
  [대여금][공1980.10.1.(641),13078]
   대여금
   상법

31.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3.15.(628),1259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9년
3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97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3)민,160;공1980.1.1.(623),12345]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78년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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