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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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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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B 1 서호 1 신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김문희 1 김용기 1 배정현 1 김병영 1 김영철 1 김정기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노80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도10487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미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축산물가공처리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 2008. 10. 30.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 등 위헌소원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전단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8882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미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650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미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2004년

9.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선고 2004노933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5.1.10.(17),18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고정177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4.7.10.(11),103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1, 2003. 6. 23., 기각
  도축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축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2, 2003. 4. 7., 기각
  도축장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도축장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200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00, 2001. 9. 17., 각하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이행청구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이행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8, 2000. 2.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1998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60, 1998. 11. 1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1990년

1985년

1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9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공1986.1.15.(768),176]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형사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56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ㆍ환경보전법위반][공1982.12.1.(693),1044]
   업무상과실치상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1690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집27(1)형,26;공1979.6.15.(610),11865]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20.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집25(3)형,33;공1977.11.15.(572) 10342]
   절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2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누303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5(2)행,28;공1977.8.1.(565) 1017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축산물가공처리법

1975년

22. 광주고법 1975. 7. 1. 선고 75노1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축산물가공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71]
   마약법위반 축산물가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3.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4.1.15.(480),76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형사소송법

1971년

24. 대법원 1971. 6. 30. 선고 70누142 판결
  [축산물작업장경영허가취소처분취소][집19(2)행,024]
   축산물작업장경영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