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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병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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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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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9, 2022. 1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9-48호Ⅰ.제20장일반사항구순구개열의치과교정및악정형치료급여기준나.등위헌확인
   의료법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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