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철도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79,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5, 2013. 7. 25.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직업안정법 한국철도공사법 화물유통촉진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38, 2013. 7. 2., 각하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유상사용허가거부회신취소청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011년

7.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7, 2007. 11. 29.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50,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7조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37, 2006. 3. 30.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제1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