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방해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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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조운식 2 이건영 1 오필선 1 곽병문 1 이호정 1 권진욱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공2007.7.15.(278),1074]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6년

2. 광주고등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
  [업무방해배제등][미간행]
   업무방해배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1991년

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집39(2)민,90;공1991.6.15,(898),1475]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81년

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2 판결
  [업무방해배제][공1981.9.15.(664),14203]
   업무방해배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수산자원보호령

1966년

5.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509 판결
  [업무방해배제등][집14(2)민,165]
   업무방해배제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