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수산물도매시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3년

1. 서울고법 1983. 2. 8.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9]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78년

2.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170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집26(2)형,69;공1978.11.1.(595),1105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법

3.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도410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집26(1)형,55;공1978.5.1.(583) 10714]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640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집24(2)형,27;공1976.7.15.(540),9235]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규칙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5.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

1975년

6.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487 판결
  [가처분취소][집23(3)민,33;공1975.12.1.(525),8699]
   가처분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7.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1973년

8. 광주고법 1973. 11. 23.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고집1973민(2), 395]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