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급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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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급식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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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리법률 1 미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정인봉 1 김문종 1 류태경 1 이우승 1 김원제 1 박장우 1 진계연 1 장서연 1 지현영 1 김주열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7, 2020. 5. 26., 각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전고등법원 2018.10.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4, 2012. 4. 2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0, 2010. 7. 29.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 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7조, 제15조, 부칙 제4조)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