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30832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2006년

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0320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3.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예금][공2006.1.1.(241),18]
   예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금자보호법

2003년

4. 광주지법 2003. 8. 26. 선고 2003가단22825 판결
  [예탁금 반환등] 확정[각공2003.10.10.(2),334]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5876 판결
  [예탁금반환][공2003.1.15.(170),178]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예금등][공2002.2.15.(148),366]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7.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8082 판결
  [보험금][공2002.2.15.(148),370]
   보험금
   민법 예금자보호법

1999년

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1999.9.1.(89),1771]
   분양대금반환
   민법

1997년

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72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92]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