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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가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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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전화 : 02-3446-541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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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1년
1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3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9년
2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76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3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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