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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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3 임금 2 지방공무원법위반 2 업무방해 2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2 퇴직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근로기준법 9 대한민국헌법 8 국가공무원법 7 지방공무원법 5 헌법재판소법 4 사립학교법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413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 2021. 11.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공2020상,2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7상,416]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0, 2014. 4. 8.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9,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병역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2,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병역법 헌법

14.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10년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고단59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18. 서울중앙지법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항소[각공2006.7.10.(35),1432]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6.6.15.(252),1106]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6.3.1.(245),3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공2005.11.1.(237),1706]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5.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5.7.15.(230),11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6.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30. 서울고등법원 2004. 4. 29. 선고 2003나51257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상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공2003.4.1.(175),863]
   상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002년

3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퇴직금][공2002.10.1.(163),2207]
   퇴직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0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43, 2000.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수원지법 2000. 4. 7. 선고 99가합2580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0-1,8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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