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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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채무부존재확인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위자료 1 예금 1 가처분이의 1 퇴학처분취소 1 임금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근로기준법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남녀고용평등법 2 형사소송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49]
   손해배상
   상법

2021년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10. 선고 2020나108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19,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대구지법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퇴학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10]
   퇴학처분취소
   군인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07년

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13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991]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1.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270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12.1.(191),2253]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15. 서울가법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2002드합656(병합반소) 판결：항소, 조정 성립
  [위자료][하집2003-1,299]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16.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2년

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임금][공2002.8.15.(160),180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