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1.4.15.(128),809]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도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0.10.1.(115),196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216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1),13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전지법 1995. 8. 23. 선고 94고단1516 판결：항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5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995),230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95.6.15.(994),215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무도학원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4년

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13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4.10.15.(978),268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2년

8.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2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2.5.15.(920),148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1년

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4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15.(908),264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