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정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퇴직금 1 보증채무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1 전부금 1 강도강간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형사소송법 2 민법 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1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1 상법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년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716]
   소유권이전등기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1.15.(912),263]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89년

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전부금][공1989.10.15.(858),1402]
   전부금
   민법

1985년

5.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60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82년

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13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체유기ㆍ살인][공1982.12.1.(693),105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살인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2898 판결
  [강도강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78]
   강도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0년

8.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17 판결
  [퇴직금][공1980.7.15.(636),1288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9년

9.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집27(2)행,130;공1979.11.1.(619),12197]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보증채무금등][집25(3)민,1;공1977.10.15.(570) 10285]
   보증채무금

1975년

1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61,공1976.2.1.(529) 8867]
   손해배상

1974년

12.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집22(3)민,93;공1975.1.1.(503),8168]
   손해배상
   민법

1973년

13.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1;공1974.1.1.(479),7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1384 판결
  [퇴직금][공1974.10.15.(498),8027]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