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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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공1995.11.1.(1003),3536]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