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36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공1998.1.1.(49),1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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