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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정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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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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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사기등피고사건
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형법
11
형사소송법
7
민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사회보호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의료법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벌금등임시조치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구25014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 서울고법 1997. 1. 30. 선고 96구9265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구7030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455]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6년
4. 서울고법 1996. 8. 29. 선고 96구6297 판결：상고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5.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4나42220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2, 172]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2년
6. 대구고법 1992. 10. 22. 선고 91나84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2(3),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7. 서울형사지법 1992. 4. 14. 선고 92노125 제2부판결 : 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1),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8. 대구지법 1985. 12. 11. 선고 85가합1174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선급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4),253]
선급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9. 서울고법 1984. 8. 22. 선고 83노307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75]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4. 8. 8. 선고 84노12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4(3),37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4. 7. 18.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4. 5. 9. 선고 84노687,84감노1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2),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4. 4. 4. 선고 84노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4. 2. 22. 선고 83노3247,83감노65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4. 2. 8. 선고 83노24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02]
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6. 광주고법 1983. 2. 3. 선고 82나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7. 광주고법 1982. 12. 29. 선고 82구11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8. 광주고법 1982. 12. 19. 선고 82나1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 광주고법 1982. 12. 2. 선고 82나20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3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21. 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구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78]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22. 광주고법 1982. 7. 16. 선고 81노6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4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9]
사기등피고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법 1982. 5. 27. 선고 82노154,82감노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광주고법 1982. 3. 12. 선고 81노9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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