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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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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18 민법
7 상법
5 형법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11.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6년
2014년
2013년
32.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17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442,2013전노4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9. 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은닉 폭행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40. 대구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1. 대구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노1811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노1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59.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나112550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미간행]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78. 서울중앙지법 2006. 7. 18. 선고 2006가합173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890]
   손해배상
   민법

79.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8.10.(36),17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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